불이익1 파산 & 개인회생 시 받는 불이익의 진실은? ❔ 파산 신청 시 파산자로 낙인? 파산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빨간 줄이 가고 평생 파산자 낙인이 찍혀서 금융기관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주소도 함부로 옮기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 아닙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 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빨간 줄이 간다거나 주소를 함부로 옮기지 못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며 특히나 개인 갱생형 제도인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파산제도와 같이 법률상, 제도상의 불이익은 아예 없습니다. 파산 절차에 있어서 파산을 선고 받고 복권(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는 것.)되지 않은 경우 공, 사법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 면책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된다면 당연히 복권되어 채무자에 대한.. 2020. 9.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