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와해지의차이1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 & 소급이란?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매물을 구매하려는 A 씨와 매물을 판매하려는 B 씨는 B 씨가 가진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중도금을 지금 하지 않아서 B 씨는 A 씨에게 중도금지급의무불이행을 하였으므로 계약해제의 의사를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만약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인가요? *소급이란? 과거 어느 특정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미치는 것. 현재의 시점에서 효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란 채무불이행 등의 일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계.. 2020. 9.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