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으면서 집도 살 수 있는 충격적인 빌라 거래 실태를 파헤친다!

대한민국 갭투기 대해부
큰손들의 정체

 

-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실체는 빈털터리 바지사장?!
- 돈을 받으면서 집도 살 수 있는 충격적인 빌라 거래 실태를 파헤친다!

〈PD수첩〉으로 서울시 강서구·양천구 일대에서 행해지는 위험한 빌라 거래 실태를 제보하는 메일이 도착했다. 빌라 수백 채를 가진 주택임대사업자 중 일부가 파산하거나 잠적해 세입자들이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또한 여기에 세 들어있는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 수백 채를 가진 자산가들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일까. 〈PD수첩〉은 강서구·양천구에서 일어난 빌라 거래 실태를 심층 취재했다.

강서구 ‘ㄹ’빌라에 거주 중인 박현진 씨(가명)는 몇 개월 전 집주인의 재산세 체납고지서를 받았다. 놀란 마음에 빌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봤더니 이 빌라에만 총 18세대가 같은 집주인의 피해자였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급하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사라진 집주인은 수백 채의 임대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 큰손 이 모 씨!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 씨는 전국에 490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대한민국 임대사업자 랭킹 4위였다. 알음알음 모인 피해자만 240여 명, 아직 본인의 피해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피해자도 많은 상황이다.
490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부동산 큰손이 재산세 납부도 못 하고, 갑자기 잠적한 이유는 무엇일까? 〈PD수첩〉은 이 씨를 추적하던 중 베트남에서 호프집을 운영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세입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사이 이 씨는 베트남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 씨보다 더 많은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임대사업자로 제보자는 진 모 씨를 지목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식 집계된 집만 594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집을 소유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미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5건의 보증보험 사고가 터진 상태! 우리나라 1위 주택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전세금도 돌려주지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 씨와 이 씨, 이들은 어떻게 최소한의 자본도 없이 수백 채의 다주택자가 될 수 있었을까?

“처음에 집을 한 채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받아요,
500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PD수첩〉은 다수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충격적인 증언을 들었다. 임대사업자들 이 집을 매입하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R’이라고 불리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이다. R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했다. 〈PD수첩〉에서 실제로 이런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낸다.

 

-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갖고 벌이는 검은 손들의 리베이트 잔치!
- 부동산 거래에서 세입자만 몰랐던 불편한 진실이 공개된다!

지난 24일 방송된 〈PD수첩〉
‘대한민국 갭투기 대해부 1부 – 큰손들의 정체’
방송 이후, 부동산 업계에서 벌어지는 빌라 거래 실태에 대한 추가 제보가 쏟아졌다. 〈PD수첩〉은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그리고 부동산 관계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수수료(리베이트)를 받아 가는 구조를 확인했다. ‘대한민국 갭투기 대해부 2부 – 악어와 악어새’에서는 임대사업자와 공생하는 부동산 관계자 들의 실태를 고발한다.

전국 24위, 283채의 주택을 소유한 강 모 씨가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면서 강서구·양천구 일대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가 확산됐다. 〈PD수첩〉은 강 씨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2명의 응답자 중 42명이 ‘ㅎ’부동산에서 강 씨의 집과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의 잠적 이후 세입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은 ‘ㅎ’부동산 대표 조 모 씨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다며 부동산을 폐업하고 잠적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조 씨는 현재 목동과 잠실에 수십억 규모의 빌라를 지은 건축주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난을 호소하던 조 씨는 어떻게 수십억 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


‘조희팔 사건 있죠, 그것보다 더 심각해요.
… 전세보증금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뒤에서 잔치하는 거예요.’
- 제보자


〈PD수첩〉 취재 결과, 한 피해 세입자가 발생한 건물에서 조 씨는 건당 7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중개인들은 ‘컨설팅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수수료(리베이트)를 받고 있었다. 실제 빌라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가를 정해서 발생한 리베이트로 건축주,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 임대사업자 모두가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세입자만 몰랐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PD수첩〉은 지금도 여전히 강서구·양천구 일대에서 세입자들을 상대로 리베이트가 낀 신축 빌라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한 금액이 올해 7개월 동안만 1,681억 원으로 2016년의 49.4배에 달한다. 더군다나 임대사업자 중 〈PD수첩〉이 취재한 것처럼 빈털터리 바지사장이 얼마나 더 있을지, 더 있다면 그 피해액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는 것 역시 정책의 실패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